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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던지 블로그라던지 혹은 유튜브 아프리카tv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짐에 따라 초상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아프리카tv나 유튜브같은것은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영상에 원치않은 내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침해 기준을 우선 알아보자면 두가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초상권침해 기준 첫번째는 식별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영리적인 활용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식별가능성이란 말그대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진 혹은 영상에서 편집없이 통으로 노출될 경우 지인이나 아는사람들은 분명히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것입니다. 혹은 모자이크를 한다고 한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게 되면 누군지 알아차릴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사람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사진 혹은 영상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여기서 알아볼 초상권침해 벌금은 최대 30만원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원치않게 내 얼굴이 나온다고 한들 벌금은 고작 30만원정도라는것입니다.


초상권침해


간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침해 벌금


요즘에는 아프리카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온다고 하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초상권 침해 기준 확인하시고 정 기분나쁘고 불쾌하시면 초상권침해 벌금 청구해보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 벌금 기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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